뺑소니 기준, 처벌 그리고 제가 직접 받아본 뺑소니 합의금 사례

뺑소니 처벌이 꽤나 강화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비양심적인 인간들이 많습니다. 뺑소니는 크게 두종류가 있습니다.

- 사람이 안에 없는 차만 치고 도망간 ‘물적 뺑소니’,’물적피해 뺑소니’ 혹은 ‘물피 뺑소니’라고도 합니다.

- 사람이 타고있는 자동차 혹은 사람을 치고가면 심각해 집니다. ‘인적 뺑소니’가 되면 문제는 커지지요.

우리나라 뺑소니 법이 좀 이상한게 물적피해에 대해서는 그냥 일반 사고와 동일하게 친다는 것 입니다. 합의금은 어떻게 받는지 등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올해 한번 큰 사건이 터졌었죠. ‘바로 크림빵 뺑소니’사고.. 정말 안타까운사고였습니다. 임신한 아내와 곧 태어날 아이를 위해서 열심히 살던 가장을 죽이고 한 가정을 파탄내버린 사고였습니다.

‘인적사고’, ‘물적사고’로 나뉘는 뺑소니

 

물피는 예를 들면, 차를 세워놨는데 누가 박아버리고 도망간걸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건 신고해도 그냥 그거에 대한 보상 혹은 보험처리하고 끝입니다.

그리고 인적 사고의 경우에는 ‘부상,장해,사망’등에 따라서 달라지는데요. 보통 사망까지 가면 큰 합의금을 받게되지만, 제가 본 안타까운 경우중 하나는 상대가 돈이 없어서 죽은사람 가족만 안타깝게 되는 경우도 있더라구요.

 

 

일단 뺑소니 기준 그리고 뺑소니 처벌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도로 기준 입니다. 주차장 뺑소니 이런건 ‘도로교통법’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 내 차로 친경우

- 만에 조금이라도 자동차와 몸이 살짝 닿기만 했다 하더라도. 바로 조치를 취하셔야 합니다.

1.일단 병원으로 데려가는게 좋습니다.

2.만약 상대방이 그냥 가겠다고 하면 서로 연락처를 주고받고 그자리에서 경찰에 신고해서 이야기 해두세요.(인적사항만 주고 떠나면 이것도 뺑소니예요)

둘중 하나라도 해야하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만약 괜찮다며 그냥 간다고 하더라도, 그사람이 나중에 뺑소니로 신고를 해버리면 무조건 뺑소니가 됩니다. 어이없다구요 만약에 본인이 당했을때를 생각해보면 이해가 됩니다..

 

3.병원에 대려가셨다 하더라도 보험처리를 제대로 하지 않거나, 인적사항을 남기지 않고 병원을 떠나셨다면 그것 또한 뺑소니에 해당됩니다. 이는 대법원 판례(97도2475)도 있습니다.

 

4.어린애나 여자가 부딪히고 난 뒤에 그냥 도망가버렸다면 이 또한 무조건 경찰서에 먼저 알리셔야 합니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주변에서 본 목격자 등 사람들의 진술을 받을 수 있도록 연락처를 주고받는것도 좋습니다.

 

5.’비접촉 뺑소니’의 경우도 있습니다. 만약 내가 운전을 하는데 그 방향이나 속도 등으로 인해서 상대방(자전거, 자동차 포함)이 넘어지거나 사고가 났다면 그 또한 과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구호조치’없이 떠난다면 그또한 뺑소니로 적용 될 수 있습니다.

 

★ 내가 뺑소니 당했을때 해야할일

- 두번 생각할것도 없이 무조건 경찰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

- 만에하나 담당 경찰이 잘못걸렸을때를 대비해서, 주변 CCTV 혹은 차량 블랙박스 등의 영상을 확보해야 합니다. 이는 경찰에게 미리 말해주세요!

 

 

 

뺑소니를 치면 어떤 처벌을 받을까?

특가법(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적용 받게 됩니다.

 

- 사망시 :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 부상시 : 1년 이상의 유기징역형, 혹은 벌금 500만원~3,000만원

보통 합의가 되면 징역까지는 나오지는 않습니다. 벌금 천만원 이하로 나오는게 대부분인듯 하더군요.

 

저같은 경우에는 횡단보도를 지나는데 차가 저를 살짝치고 그냥 가버렸습니다. 크게 다치진 않았지만 정말 기분나빠서 신고를 했지요.

잡고보니 새파랗게 어린놈이더군요.. 일단 저같은경우에는 뺑소니 합의금으로 600만원을 받았습니다.

300만원~500만원을 받으신분도 있고, 일단 합의를 해야 벌금도 낮아지고, 상황에 따라 유기징역 형을 받지 않게 되니 왠만하면 합의를 시도하게 됩니다.

합의 못하겠다 해도 어차피 공탁금을 걸어야 합니다, 공탁금 맘에 안들면 다시 요구할수도있구요.

배째라 하는 인간도 있지만 이런 경우에는 본인이 피해받아서 생긴 보상받아야할것을 모조리 긁어모아서 민사도 나중에 따로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다음편에서는 대포차나 무면허 운전자에게 당했을때 대처법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