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부패 거짓 공무집행방해죄로 엮는 경찰관 이력 조사해야

한 부부의 인생을 박살내어버린 경찰관 이야기가 얼마전에 뉴스를 통해 나왔었죠.

국민을 지켜주는 경찰관이 아니라, 사람 잡는 경찰관이었습니다.

아무짓도 하지 않은 사람을 순식간에 경찰 팔을 비튼 범죄자로 만들어버렸던 그일..

다행히도 부부의 위증죄에 대해서는 무죄 판결이 났다고 하는데요.

이 경찰이 순간 화가 나서 그랬다고 하기에는 너무나 자연스럽고, 뭔가 한두번 해본 솜씨가 아닌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해당 경찰관은 왜 그랬는지 모르겠으나, 한 방송에서 수사과장 출신 패널이 이야기 하기를 본인이 현직 경찰관으로 있을때, 유독 한 경찰이 ‘공무집행방해’ 피해자로 보고된 일이 많아서 조사를 해보니

상습적으로 그렇게 엮었다고 합니다.

실적때문인지는 모르겠으나..

인터넷을 보면 경찰이 공무집행방해로 엮은 가해자가 법원에 걸어놓은 공탁금을 몇건 받아갔다는 이야기도 나오는걸 보면 사이코패스가 경찰 내부에도 적지 않게 있나 봅니다.

 

 

 

물론 억울한 경찰관들도 있을것이고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경찰에게 위협이 되는 사람은 확실하게 강력 처벌을 해야 마땅하지만, 그것을 역으로 이용해먹는 파렴치한 경찰관이 있을 경우에, 그것이 증명된다면 파면조치는 당연하고 일반적으로 받을 수 있는 처벌보다 몇배로 강한 처벌을 해야 합니다.

 

 

이번에 경찰관의 잘못된 행동으로 인해서 인생이 파탄나버린 두 부부… 아내분은 선생님을 하다가 지금은 병뚜껑 만드는 공장에서 일을 한다고 합니다.

남편이 하지 않은짓(경찰 팔 비튼것)을 하지않았다고 법원에서 사실을 이야기 했을 뿐인데, ‘위증’을 했다며 위증죄를 뒤집어 씌우고 선생직을 박탈 당했다고 합니다.

남편의 인생은 말할것도 없지요…

참 무서운 세상입니다. 부패한 공무원은 강력하게 벌받아야 합니다.

이번일을 계기로 공무집행방해에 유독 많이 연관된 경찰이 있다면 조사해봐야 하지 않을까요.